사회복지 법제론사회복지사 1급(3교시)(구) · 2012년02월05일 · 77/90
77.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근로자 5인 미만을 고용하는 사업장에는 적용하지 않는다.정답
2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3
업무상 부상이 3일 이내의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는 경우에는 요양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4
근로자의 자해행위로 인한 부상이나 질병은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5
장해급여는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지급한다.
해설
산재보험의 대상자는 1인 이상 사용하는 모든 사업 or 사업장은 당연가입대상에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