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법제론사회복지사 1급(3교시)(구) · 2012년02월05일 · 79/90
79.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수급자로 판정받기 위해서는 신청자격요건을 충족하고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2
장기요양보험료는 소득에 관계없이 일정액을 징수한다.정답
3
가족으로부터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때 가족요양비를 특별현금급여로 수급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4
고의로 사고를 발생하도록 하거나 본인의 위법행위에 기인하여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장기요양급여의 지급이 제한된다.
5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수급자가 의료법에 따른 요양병원에 입원하는 경우 비용의 일부를 요양병원간병비로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