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법제론사회복지사 1급(3교시)(구) · 2012년02월05일 · 86/90
86.정신보건법상 정신보건심의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정신의료기관 및 정신요양시설이 없는 시ㆍ군ㆍ구에는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2
중앙정신보건심의위원회의 위원은 10인 이상 30인 이내로 한다.
3
정신보건심의위원회는 심의 또는 심사를 위하여 연 2회 이상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4
정신보건심의위원회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인권침해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5
광역정신보건심의위원회는 퇴원 및 계속입원 여부에 대한 심사를 한다.정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