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정책론사회복지사 1급(3교시)(구) · 2013년01월26일 · 14/90
14.사회복지제도에 대한 신자유주의자들의 비판 논리로 옳지 않은 것은?
1
복지지출의 확대는 생산부문의 투자를 위축시켜 경제성장을 저해한다.
2
복지급여수급은 개인의 저축 및 투자동기를 약화시킨다.
3
복지급여수급으로 시간 당 임금이 변화되는 대체효과가 커져 근로동기가 줄어든다.정답
4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수급자들의 선택을 왜곡시켜 비효율적 배분을 증대시킨다.
5
조세 및 보험료의 부담을 피하기 위해 지하경제의 규모가 커질 가능성이 높다.
해설
3. 기여를 조건으로 하는 사회보험의 경우 순수조세와는 달리 보험료를 많이 내면 미래에 급여를 많이 받기 때문에 대체효과가 나지 않는다 공공부죄는 해당되지만 사회보험은 해당이 안된다 [해설작성자 : 영나니] 신자유주의자들은 복지급여 수급으로 소득효과가 대체효과보다 커서 근로동기가 줄어든다고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