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행정론사회복지사 1급(3교시)(구) · 2013년01월26일 · 22/90
22.국민건강보험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타 법령에 의한 의료급여(보호) 대상을 제외한 전 국민을 적용대상으로 한다.
2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산정방식이 다르다.
3
주된 진료비 지불방식은 행위별수가제와 포괄수가제이다.
4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항목이 있다.
5
요양급여비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정답
해설
요양급여비용은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다(국민건강보험법 제 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