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법제론사회복지사 1급(3교시)(구) · 2013년01월26일 · 77/90
77.기초노령연금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연금은 연금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수급권이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한다.
2
수급자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기간 동안에는 연금의 지급을 정지한다.
3
이 법에 따른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기초노령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정답
4
수급권은 양도ㆍ압류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다.
5
연금은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