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경영학산림기사 · 2004년08월08일 · 51/100

51.삼림피해의 평정원칙이라 할 수 없는 것은?

피해에 대한 보상은 물질적인 원상복구가 아니라 금전으로 이루어 질 수 밖에 없다.

수입의 감손(loss of income)은 피해액 평정의 근거가 될 수 없다.정답

토양이나 임목과 같은 부동산의 피해액은 대체로 피해 전후의 가치를 비교함으로써 측정할 수 있다.

재해는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적이고 현실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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