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산업보건지도사 · 2017년03월25일 · 8/75
8.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ㆍ보건 관리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를 지휘ㆍ감독한다.
2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해당 사업에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3
안전관리자는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ㆍ관리ㆍ분석을 위한 보좌 및 조언ㆍ지도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4
고용노동부장관은 안전관리전문기관의 업무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업무정지가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여 2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정답
5
상시 근로자수가 500명 이상인 식료품 제조업의 경우 안전관리자를 2명 이상 선임하여야 한다.
해설
고용노동부장관이 안전관리전문기관에 대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업무정지가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업무정지처분에 대신하여 10억원 이하의 과장금을 부과할 수 있다. 2억->10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