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산업보건지도사 · 2020년07월25일 · 8/75
8.산업안전보건법령상 도급의 승인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정답
2
ㄴ
3
ㄷ
4
ㄱ, ㄷ
5
ㄴ, ㄷ
해설
ㄴ. 산안법 시행규칙 제75조제4항 : 도급승인 신청을 받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도급승인 기준을 충족한 경우 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34호서식에 따른 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ㄷ. 산안법 시행규칙 제78조제1 : 도급에 대한 승인, 연장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도급승인 신청서, 별지 제32호서식의 연장신청서 및 별지 제33호서식의 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