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일반산업안전지도사 · 2013년04월20일 · 21/75
21.산업안전보건법령상 명예산업안전감독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대상 사업의 근로자 중에서 근로자대표가 사업주의 의견을 들어 추천하는 사람을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할 수 있다.
2
위 ①항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법령 및 산업재해 예방정책의 개선을 건의할 수 있다.정답
3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4
고용노동부장관은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5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대표가 사업주의 의견을 들어 위촉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해촉을 요청한 경우 그를 해촉할 수 있다.
해설
[시행령 32조에 보면 보기 1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명예산업안전 감독관은 해당사업장에서의 업무로 한정하며, 8.법령 및 산업재해 예방정책 개선 건의, 9.안전 보건의식 북돋우기 위한 활동 등에 대한 참여와 지원 10.그밖에 산업재해 몌방에 대한 홍보등 산업재해 예방업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업무는 시행령 32조 1항 2.노동조합 연합단체나 그지역 대표기가구 추천하는 사람, 3.전국 규모 사업주 단체 또는 그 산하 조직에 소속된 임직원 중 해당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산업재해 예방 관련업무를 하는 단체 소속 임직원 또는 추천하는 사람 이 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