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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일반산업안전지도사 · 2017년03월25일 · 26/75

26.제조물책임법상 용어의 정의로 옳지 않은 것은?

1
제조물이란 제조되거나 가공된 동산(다른 동산이나 부동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2
제조업자란 제조물의 제조ㆍ가공 또는 수입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3
제조물의 결함에는 제조상의 결함, 설계상의 결함, 유통상의 결함이 있다.정답
4
설계상의 결함이란 제조업자가 합리적인 대체설계를 채용하였더라면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대체설계를 채용하지 아니하여 해당 제조물이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를 말한다.
5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도 결함이라 할 수 있다.

해설

3.유통->경고,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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