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산업안전지도사 · 2019년03월30일 · 8/75
8.산업안전보건법령상 도급 금지 및 도급사업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을 도급 줄 때 지켜야 할 안전ㆍ보건조치의 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2
도금작업은 하도급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면 그 작업만을 분리하여 도급을 줄 수 없다.정답
3
법령상 구성 및 운영되어야 하는 안전ㆍ보건에 관한 협의체는 도급인인 사업주 및 그의 수급인인 사업주 전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4
법령상 작업장의 순회점검 등 안전ㆍ보건관리를 하여야 하는 도급인인 사업주는 토사석 광업의 경우 2일에 1회 이상 작업장을 순회점검하여야 한다.
5
건설공사를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는 자신의 책임으로 시공이 중단된 사유로 공사가 지연되어 그의 수급인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공사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연장 조치를 하여야 한다.
해설
2:인가->승인 *인가와 승인의 차이 인가는 법률상 효력을 완성시켜주는 강제의미가 들어가 있다. 즉, 어떠한 실체가 완성되기 위해서는거쳐야 할 법률상 행위인 반면, 승인은 어떠한 법률사항에 효력부여 개념이 아니다. 쉽게 말해 어떠한 상황에 처해있을 때 해당기관장의 그 상황에 대한 인정을 받아내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