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산업안전지도사 · 2025년03월29일 · 3/75
3.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의 공표대상 사업장이 아닌 것은?
1
사망재해자가 연간 1명 발생한 사업장정답
2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제1항 전단에 따른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한 사업장
3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제1항을 위반하여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한 사업장
4
사망만인율(死亡萬人率)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 사망만인율 이상인 사업장
5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제3항에 따른 산업재해의 발생에 관한 보고를 최근 3년 이내 2회 하지 않은 사업장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0조(공표대상 사업장) 1.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가 연간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2. 사망만인율(연간 상시근로자 1만명당 발생하는 사망재해자 수의 비율)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 사망만인율 이상인 사업장 3.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제1항 전단에 따른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한 사업장 4.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제1항을 위반하여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한 사업장 5.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제3항에 따른 산업재해의 발생에 관한 보고를 최근 3년 이내 2회 이상 하지 않은 사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