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관계법규생물분류기사(동물) · 2010년05월09일 · 94/100
94.국토기본법상 국토종합계획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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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장관은 사회적·경제적 여건변화를 고려하여 매년마다 국토종합계획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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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는 국토종합계획의 내용을 소관업무와 관련된 정책 및 계획에 반영하여야 하며, 국토종합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소관별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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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국토종합계획을 조정할 것을 요청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특별한 사유없이 이를 반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은 국토개발촉진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이를 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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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하는 국토계획 시행사업이 서로 상충되어 국토계획의 원활한 실시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어도 그 사업을 조정할 권한은 없다.
해설
<국토기본법> 제9조(국토종합계획의 수립)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종합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종합계획에 반영되어야 할 정책 및 사업에 관한 소관별 계획안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1. 8. 10.>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받은 소관별 계획안을 기초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조정ㆍ총괄하여 국토종합계획안을 작성하며, 제출된 소관별 계획안의 내용 외에 국토종합계획에 포함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토종합계획안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