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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분류기사(동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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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06월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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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번
자연환경관계법규
생물분류기사(동물) · 2011년06월12일 · 82/100
82.
농지법상 농업법인이 청산중인 경우로 소유농지를 위탁경영할 수 없는 경우이지만 이를 위반하여 소유농지를 위탁경영한 자에 대한 벌칙기준으로 옳은 것은?
1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정답
2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
3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4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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