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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관계법규생물분류기사(동물) · 2011년06월12일 · 91/100

91.산지관리법상 공익용 산지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사찰림의 산지
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시험림의 산지정답
3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구역의 산지
4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보호구역의 산지

해설

나. 공익용산지(公益用山地): 임업생산과 함께 재해 방지, 수원 보호, 자연생태계 보전, 산지경관 보전, 국민보건휴양 증진 등의 공익 기능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지를 대상으로 산림청장이 지정하는 산지 *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산지 *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의 산지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종림(採種林) 또는 시험림의 산지 *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와 전통사찰을 보존하기 위한 산지 *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의 산지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산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녹지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녹지지역의 산지 * 그 밖에 공익 기능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산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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