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관계법규생물분류기사(동물) · 2014년05월25일 · 96/100
96.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해체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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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장관의 요청으로 보안상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에 한해 국가기본관리계획에 의해 결정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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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의 정체성 확보 및 적정한 성장관리를 위하여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이 지정지역 대상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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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의 기준은 대상 도시의 인구 · 산업 · 교통 및 토지이용 등 경제적 · 사회적 여건과 도시 확산 췌, 그 밖의 지형 등 자연환경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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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주변의 자연환경 및 생태계를 보전하고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지정지역 대상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