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관계법규생물분류기사(동물) · 2017년05월07일 · 83/100
83.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상 특정도서 안에서 가축의 방목 등의 제한된 행위를 한 자에 대한 벌칙기준으로 옳은 것은? (단, 군사 · 항해 · 조난구호 행위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위 등은 제외)
1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
2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정답
3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4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해설
*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 제14조(벌칙) 제8조제1항제1호부터 제11호까지 및 제1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3. 18.> -. 제8조(행위제한) [전문개정 2011. 7.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