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관계법규생물분류기사(동물) · 2017년05월07일 · 88/100
88.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상 보호지역 중 완충구역에서 허용되지 아니하는 행위를 한자에 대한 벌칙기준으로 옳은 것은?(2017년 04월 17일 개정된 규정 적용됨)
1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정답
4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해설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 약칭: 백두대간법 ) [시행 2024. 5. 17.] [법률 제19587호, 2023. 8. 8., 타법개정] 제17조(벌칙) ①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핵심구역에서 허용되지 아니하는 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4. 18.> ② 제7조제2항을 위반하여 완충구역에서 허용되지 아니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4. 18.> [전문개정 2011. 4. 6.] [제15조에서 이동 <2020. 5.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