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관계법규생물분류기사(동물) · 2021년09월12일 · 82/100
8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기 기준으로 옳은 것은?
1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정답
2
도시·군관리계획을 수립한 날부터
3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한 날부터
4
지형도면을 고시하고 1년이 지난 날부터
해설
법적 근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도시·군관리계획의 효력)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은 지형도면 작성 후 고시해야 효력이 발생. 고시일 = 효력 발생일. 흐름 정리 계획 수립 ↓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등) ↓ 지형도면 작성 ↓ 지형도면 고시 → 이 날부터 효력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