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관계법규생물분류기사(식물) · 2009년05월10일 · 100/100
100.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상 핵심구역안에서 규정을 위반하여 허용되지 않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한 벌칙기준으로 옳은 것은?(관련 규정 개정전 문제로 여기서는 기존 정답인 2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설을 참고하세요.)
1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
2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정답
3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4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해설
핵심구역 : 7년 7천만원 완충구역 : 5년 5천만원 으로 개정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