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관계법규생물분류기사(식물) · 2011년06월12일 · 96/100
96.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기반시설설치비용 산정기준 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별 기반시설유발계수의 연결로 옳지 않은 것은?
1
단독주택 : 0.7
2
공동주택 : 0.7
3
숙박시설 : 0.7정답
4
수련시설 : 0.7
해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기반시설설치비용의 산정 기준) ① ② 법 제68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별 기반시설유발계수”란 별표 1의3과 같다. [본조신설 2008. 9. 25.] 건축물별 기반시설유발계수(제69조제2항 관련) 1. 단독주택: 0.7 2. 공동주택: 0.7 9. 의료시설: 0.9 10. 교육연구시설: 0.7 11. 노유자시설: 0.7 12. 수련시설: 0.7 13. 운동시설: 0.7 14. 업무시설: 0.7 15. 숙박시설: 1.0 16. 위락시설: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