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관계법규생물분류기사(식물) · 2012년05월20일 · 95/100
95.습지보전법상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습지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면허없이 매립한 자에 대한 벌칙기준은?(2014년 03월 24일 개정된 규정 적용됨)
1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2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정답
3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4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
해설
<습지보전법> 제23조(벌칙)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ㆍ고시된 습지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면허 없이 매립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 27.> [전문개정 2014. 3.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