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리닝대상품세탁기능사 · 2011년07월31일 · 60/60
60.공중위생관리법상 과징금 산정기준 및 부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영업정지 1월은 30일로 계산한다.정답
2
영업정지 1일에 해당되는 최저등급 과징금은 50,000원이다.
3
과징금을 부과할 때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할 필요는 없다.
4
과징금은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없다.
해설
② 최저등급 과징금은 30,000원이다. ③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한다. ④ 2분의 1 범위 내에서 가중, 감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