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계법규소방공무원(경력) 소방관계법규 · 2023년03월18일 · 1/40
1.｢소방기본법｣상 벌칙 중 벌금의 상한이 나머지 셋과 다른 것은?
1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대의 생활안전활동을 방해한 자
2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 활동을 위하여 출동하는 소방자동차의 출동을 방해한 사람정답
3
정당한 사유 없이 화재진압 등 소방활동을 위하여 필요할 때 물의 사용이나 수도의 개폐장치의 사용 또는 조작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방해한 자
4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대가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사람을 구출하는 조치 또는 불을 끄거나 불이 번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조치를 하지 아니한 관계인
해설
100만원 이하의 벌금 사항 1. 정당한 사유없이 소방대의 생활안전활동을 방해한자, 2. 관계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소방대가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사람을 구출, 불을 끄거나, 번지지 아니하도록 조치를 아니한사람 3. 피난명령을 위반한 사람 4. 소방용수 외에 댐, 저수지 또는 수영장 등의 물의 사용이나 수도의 개폐장치의 사용 또는 조작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방해한자 5. 가시 전기 또는 유류등의 시설에 대하여 위험물질의 공급을 차단하는등 필요한 조치를 방해한자 4번, 5번은 위험시설등의 긴급조치 사항임 소방자동차의 출동을 방해한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소방자동차의 출동에 '지장'을 준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