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계법규소방공무원(경력) 소방관계법규 · 2023년03월18일 · 31/40
31.｢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행정처분 시 감경사유로 옳지 않은 것은?
1
경미한 위반사항으로, 유도등이 일시적으로 점등되지 않는 경우
2
경미한 위반사항으로, 스프링클러설비 헤드가 살수반경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3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가 아닌 고의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정답
4
위반 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5년 이상 소방시설관리사의 업무, 소방시설관리업 등을 모범적으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