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계법규소방공무원(경력) 소방관계법규 · 2025년03월29일 · 31/40
31.｢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벌칙으로 옳은 것은?
1
소방용품에 대하여 형식승인의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소방시설에 폐쇄･차단 등의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정답
3
방염성능의 검사를 위반하여 방염성능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한 물품에 합격표시를 하거나 합격표시를 위조하거나 변조하여 사용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성능위주설계평가단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해설
1. 소방용품에 대하여 형식승인의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방염성능의 검사를 위반하여 방염성능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한 물품에 합격표시를 하거나 합격표시를 위조하거나 변조하여 사용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성능위주설계평가단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