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계법규소방공무원(경력) 소방관계법규(구) · 2019년04월06일 · 13/20
13.「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상 소방특별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명령과 손실보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시·도지사가 손실을 보상하는 경우에는 원가로 보상하여야 한다.정답
2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시·도지사와 손실을 입은 자가 협의하여야 한다.
3
보상금액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도지사는 그 보상금액을 지급하거나 공탁하고 이를 상대방에게 알려야 한다.
4
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의 통지에 불복하는 자는 지급 또는 공탁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해설
1. 원가X 싯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