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계법규소방공무원(경력) 소방관계법규(구) · 2019년04월06일 · 9/20
9.「소방기본법」상 소방력의 기준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소방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소방력에 관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방청장은 소방력의 기준에 따라 관할구역의 소방력을 확충하기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한다.
3
소방자동차 등 소방장비의 분류·표준화와 그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에서 정한다.정답
4
국가는 소방장비의 구입 등 시·도의 소방업무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하고, 보조 대상사업의 범위와 기준 보조율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해설
1번.(기본법) 제8조-소방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소방력에 관한 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2번.시•도지사는 소방력의 기준에 따라 관할구역의 소방력을 확충하기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한다. 4번.보조 대상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