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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소방공무원(공개) 사회(구) · 2019년04월06일 · 10/20

10.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지 않은 것은?

소방공무원(공개) 사회(구) 10번 문제 이미지

1

당사자의 신청이 없어도 법원의 직권으로 A를 신청할 수 있다.

2

B는 위헌 심사형 헌법 소원이다.

3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B를 청구할 수 있다.정답

4

헌법 재판소의 결정으로 해당 법률 조항은 즉시 효력이 상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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