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소방공무원(공개) 사회(구) · 2020년06월20일 · 13/20
13.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1
갑은 특수 불법 행위, 을은 일반 불법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2
을이 손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주의를 다하였음을 증명하면 책임이 면제될 수 있다.정답
3
병이 사고에 고의가 없음을 입증하면 손해 배상의 책임이 면제된다.
4
병의 무에 대한 일반 불법 행위가 인정되는 경우, 무는 정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