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계법규소방공무원(공개) 소방관계법규 · 2023년03월18일 · 1/25
1.｢소방기본법｣상 벌칙 중 벌금의 상한이 나머지 셋과 다른 것은?
1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대의 생활안전활동을 방해한 자
2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 활동을 위하여 출동하는 소방자동차의 출동을 방해한 사람정답
3
정당한 사유 없이 화재진압 등 소방활동을 위하여 필요할 때 물의 사용이나 수도의 개폐장치의 사용 또는 조작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방해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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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대가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사람을 구출하는 조치 또는 불을 끄거나 불이 번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조치를 하지 아니한 관계인
해설
2.화재진압 및 구조･구급 활동을 위하여 출동하는 소방자동차의 출동을 방해한 사람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1.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대의 생활안전활동을 방해한 자 - 100만원 이하의 벌금 3.정당한 사유 없이 화재진압 등 소방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때 물의 사용이나 수도의 개폐장치의 사용 또는 조작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방해한 자 - 100만원 이하의 벌금 4.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대가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사람을 구출하는 조치 또는 불을 끄거나 불이 번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조치를 하지 아니한 관계인 - 100만원 이하의 벌금 ==== 3번과 헷갈리는 벌칙 소방시설에 폐쇄･차단 등의 행위를 한 자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