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총론소방공무원(공개) 행정법총론 · 2024년03월30일 · 1/25
1.｢행정절차법｣상 행정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행정청은 처분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항상 그 접수를 처리하여야 하며, 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접수증을 주어야 한다.
2
행정청은 처분의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데, 이때 처분의 신청인에게 반드시 연장 사유와 처리 예정 기한을 통지할 필요는 없다.
3
행정청은 필요한 처분기준을 해당 처분의 성질에 비추어 되도록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그러나 처분기준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처분의 신청인은 처분이 있기 전에는 그 신청의 내용을 보완･변경하거나 취하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그 신청의 성질상 보완･변경하거나 취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정답
해설
1. 접수 요건 미비시 거부가능, 규정이 있는경우 접수증 발부 2. 처분기한 연장 가능, 연장사유와 처리예정기한 통지 해야함 3. 처분기준 구체적공표, 변경시에도 공표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