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총론소방공무원(공개) 행정법총론 · 2024년03월30일 · 23/25
23.이행강제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이행강제금은 부작위의무나 비대체적 작위의무에 대한 강제집행수단이므로 대체적 작위의무의 위반에 대하여는 부과될 수 없다.
2
이행강제금과 행정벌을 병과하는 것은 헌법에서 금지하는 이중처벌에 해당한다.
3
이행강제금 납부의무는 일신전속적인 성질을 가지므로 상속인 등에게 승계되지 않는다.정답
4
｢농지법｣상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해설
1. 이행강제금 모든 의무 부과가능 2. 이중처벌은 형사처벌+형사처벌 4. 농지 비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