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총론소방공무원(공개) 행정법총론 · 2025년03월29일 · 6/25
6.공법상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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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장이 갑(甲) 주식회사와 중소기업정보화지원사업 지원대상인 사업의 지원에 관하여 체결한 협약을 갑(甲) 주식회사에 책임이 있는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 그 협약의 해지 및 그에 따른 환수통보는 공법상 계약에 따라 행정청이 대등한 당사자의 지위에서 하는 의사표시로 보아야 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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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령에 의한 협의취득은 공법상 계약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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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법｣은 공법상 계약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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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의료원 부설주차장에 관한 위탁관리용역운영계약의 실질은 공법상 계약에 해당한다.
해설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령에 의한 협의취득은 공법상 계약에 해당한다. - 사법상 계약 3. ｢행정절차법｣은 공법상 계약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행정기본법 4. 국립의료원 부설주차장에 관한 위탁관리용역운영계약의 실질은 공법상 계약에 해당한다.- 강학상 특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