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총론소방공무원(공개) 행정법총론(구) · 2018년10월13일 · 10/20
10.통치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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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치행위는 정부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며, 국회에 의해 이루어질 수도 있다.
2
일반사병의 이라크 파견 결정은 성격상 국방 및 외교에 관련된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문제이다.
3
판례는 대통령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재정경제명령의 발령을 통치행위로 보았다.
4
통치행위를 포함하여 모든 국가작용은 국민의 기본권적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한계를 반드시 지켜야하는 것은 아니다.정답
해설
- 4번 : 반드시 지켜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