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총론소방공무원(공개) 행정법총론(구) · 2018년10월13일 · 3/20
3.행정상 강제징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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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납부의무의 불이행에 대하여는 ｢국세징수법｣에서 강제징수를 인정하고 있다.
2
독촉은 이후에 행해지는 압류의 적법요건이 되며 최고 기간 동안 조세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법적효과를 갖는다.
3
｢국세징수법｣상의 독촉, 압류, 압류해제거부 및 공매처분에 대하여는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고, 심사청구와 심판청구의 결정을 모두 거친 후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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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관청이 체납처분으로서 행하는 공매는 우월한 공권력의 행사로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공법상의 행정처분이며 공매에 의하여 재산을 매수한 자는 그 공매처분이 취소된 경우에 그 취소처분의 위법을 주장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해설
- 3번 : 독촉, 압류, 압류해제거부 및 공매처분에 대하여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중 어느 한 절차를 거친 후에 비로소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