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총론소방공무원(공개) 행정법총론(구) · 2018년10월13일 · 8/20
8.｢행정절차법｣상 행정상 입법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법령 등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정답
2
상위 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3
입법내용이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4
신속한 국민의 권리 보호 또는 예측 곤란한 특별한 사정의 발생 등으로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해설
입법예고 사유: 1번 입법예고 예외사유 : 2, 3, 4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