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총론소방공무원(공개) 행정법총론(구) · 2021년04월03일 · 15/20
15.행정지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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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도란 행정기관이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일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특정인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지도, 권고, 조언 등을 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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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도 중 규제적⋅구속적 행정지도의 경우에는 법적근거가 필요하다는 견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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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인적자원부장관(현 교육부장관)의 (구)공립대학 총장들에 대한 학칙시정요구는 고등교육법령에 따른 것으로, 그 법적 성격은 대학총장의 임의적인 협력을 통하여 사실상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정지도의 일종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로 볼 수 없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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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도가 강제성을 띠지 않은 비권력적 작용으로서 행정지도의 한계를 일탈하지 아니하였다면, 그로 인해 상대방에게 어떤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해도 행정기관은 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
해설
교육부 장관이 공립대학총장들에게 지시한 학칙시정요구(행정지도)는 지켜야할 의무가 생겨 공권력의 행사로 본다. [교육부장관 과 공립대학총장의 관계를 볼떄 장관의 지시는 권력행사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