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총론소방공무원(공개) 행정법총론(구) · 2021년04월03일 · 5/20
5.행정행위의 존속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불가변력은 처분청에 미치는 효력이고, 불가쟁력은 상대방 및 이해관계인에게 미치는 효력이다.
2
불가쟁력이 생긴 경우에도 국가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3
불가변력이 있는 행위가 당연히 불가쟁력을 발생시키는 것은 아니다.
4
불가쟁력은 실체법적 효력만 있고, 절차법적 효력은 전혀 가지고 있지 않다.정답
해설
4 : 불가쟁력은 형식적 확정력, 절차적 확정력이라고하며, 따라서 불가쟁력은 절차법적 효력만 있고, 실체법적 효력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