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총론소방공무원(공개) 행정법총론(구) · 2022년04월09일 · 13/20
13.｢행정심판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청구인이 피청구인을 잘못 지정한 경우에는 위원회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피청구인을 경정할 수 있다.
2
행정심판위원회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재결을 할 수 있다.정답
3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위법 또는 불합리한 명령 등의 시정조치를 관계 행정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4
법령의 규정에 따라 공고하거나 고시한 처분이 재결로써 취소되거나 변경되면 처분을 한 행정청은 지체없이 그 처분이 취소 또는 변경되었다는 것을 공고하거나 고시하여야 한다.
해설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원래의 본처분보다 불리한 재결을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