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총론소방공무원(공개) 행정법총론(구) · 2022년04월09일 · 15/20
15.행정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건축물의 건축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개발행위에 해당할 경우 그 건축의 허가권자는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건축허가신청이 국토계획법령이 정한 개발행위허가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면 이를 거부할 수 있다.정답
2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처분에 따라 의제된 인･허가의 위법함을 다투고자 하는 이해관계인은 의제된 인･허가의 취소를 구할 것이 아니라, 주된 처분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여야 한다.
3
｢하천법｣에 의한 하천의 점용허가는 강학상 허가에 해당한다.
4
｢출입국관리법｣상 체류자격 변경허가는 기속행위이므로 신청인이 관계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허가권자는 신청을 받아들여 허가해야 한다.
해설
2: 의제된 인·허가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처분과 별도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 3: 특허에 의한 공용물사용권의 일종이다. 4: 설권적 처분의 성격을 가지므로,~~ 재량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