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계법규소방설비기사(기계분야) · 2009년08월30일 · 47/80
47.다음 중 소방기본법상의 법칙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소방자동차가 화재 진압 및 구조∙구급활동을 위하여 출동하는 때에 그 출동을 방해한 자
2
사람을 구출하거나 불이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소방 대상물 및 토지의 사용제한의 강제처분을 방해한 자정답
3
화재 등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현장에서 사람을 구출하거나 불을 끄거나 불이 번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일을 방해한 자
4
정단한 사유 없이 소방용수시설의 효용을 해하거나 그 정당한 사용을 방해한 자
해설
기본법51조 소방활동에 필요한 소방대상물 및 토지의 강제처분을 방해한자 3년 또는 3000만원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