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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계법규소방설비기사(기계분야) · 2015년05월31일 · 42/80

42.소방자동차의 출동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얼마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가?(관련 규정 개정전 문제로 여기서는 기존 정답인 3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설을 참고하세요.)

1
1천5백만원
2
2천만원
3
3천만원정답
4
5천만원

해설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정답은 4번 입니다. 기본법 50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1.소방자동차의 출동 방해 2.사람구출 방해 3.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의 효용 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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