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계법규소방설비기사(기계분야) · 2015년09월19일 · 45/80
45.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피난시설 또는 방화시설의 폐쇄·훼손·변경 등의 행위를 했을 때 과태료 처분으로 옳은 것은?(2021년 08월 24일 개정된 규정 적용됨)
1
200만원 이하
2
300만원 이하정답
3
500만원 이하
4
700만원 이하
해설
[2021년 08월 24일 개정]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의무를 위반해서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폐쇄·훼손·변경하는 등의 행위를 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