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계법규소방설비기사(기계분야) · 2016년10월01일 · 45/80
45.소방시설공사업법상 소방시설업 등록신청 신청서 및 첨부서류에 기재되어야 할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서류의 보완 기간은 며칠이내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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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시행 2022. 12. 30.] [행정안전부령 제366호, 2022. 12. 30., 일부개정] 제2조의2(등록신청 서류의 보완) 협회는 제2조에 따라 받은 소방시설업의 등록신청 서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를 보완하게 할 수 있다.>> 1. 첨부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가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 2.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소방시설업 등록신청서를 포함한다) 및 첨부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기재되어야 할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제3조(소방시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의 발급) 시ㆍ도지사는 제2조에 따른 접수일부터 <<15일 이내에>> 협회를 경유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소방시설업 등록증 및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소방시설업 등록수첩을 신청인에게 발급해 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