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계법규소방설비기사(기계분야) · 2018년04월28일 · 46/80
46.위험물안전관리법상 업무상 과실로 제조소등에서 위험물을 유출ㆍ방출 또는 확산시켜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킨 자에 대한 벌칙 기준으로 옳은 것은?
1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2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
3
7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4
7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정답
해설
제34조(벌칙) ① 업무상 과실로 제조소등에서 위험물을 유출ㆍ방출 또는 확산시켜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킨 자는 7년 이하의 금고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 27.>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死傷)에 이르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