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소방시설공사업법상 도급을 받은 자가 제3자에게 소방시설공사의 시공을 하도급한 경우에 대한 벌칙 기준으로 옳은 것은? (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해설

2.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①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그 영업정지 기간에 영업을 한 자 ② 법을 위반하여 설계나 시공을 한 자 ③ 법을 위반하여 감리를 하거나 거짓으로 감리한 자 ④ 법을 위반하여 공사감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 - 감리업자가 요구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공사업자에 대한 사실을 거짓으로 보고를 한 자 - 공사감리 결과의 통보 또는 공사감리 결과보고서의 제출을 거짓으로 한 자 ⑤ 소방시설업자가 아닌 자에게 소방시설공사 등을 도급한 자 ⑥ 도급받은 소방시설의 설계, 시공, 감리를 하도급한 자 - 하도급받은 소방시설공사를 다시 하도급한 자 ⑦ 소방기술자의 의무를 위반하여 자격증 대여 및 이중취업한 자 ⑧ 제3자에게 소방시설공사 시공을 하도급한 자 ⑨ 소방시설공사사업법에 따른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고 업무를 수행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