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계법규소방설비기사(전기분야) · 2003년08월31일 · 58/80
58.소방대상물의 검사시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한 자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 관계공무원의 출입 또는 검사를 거부하거나 방해 또는 기피한 자의 벌칙에 해당하는 것은?
1
100만원 이하의 벌금
2
200만원이하의 벌금정답
3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
4
1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
해설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 2024. 1. 4.] [법률 제19159호, 2023. 1. 3., 일부개정] 제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1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2. 제31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관계 공무원의 출입 또는 검사ㆍ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전문개정 2010. 7.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