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계법규소방설비기사(전기분야) · 2005년05월29일 · 58/80
58.방화관리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의 벌칙은?
1
200만원이하의 과태료정답
2
200만원이하의 벌금
3
300만원이하의 과태료
4
300만원이하의 벌금
해설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53조 1항에 따르면 24조 1항의 공공기관 등의 소방안전관리 업무수행이 있습니다. 해당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자에 대해 2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명시되어있습니다.